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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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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징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 (Disciplinary Action)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shall섈 be비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guardhouse,가드하우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leave,리v브 and앤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o투 quarters,쿼터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which위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1. Demotion:디모우션 lowering로워r링 theð더 rankr랭크 by바이 one원 level레v블 fromf프r럼 theð더 rankr랭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retainingr리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but벗 barring바r링 themð뎀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while와일 having해v빙 themð뎀 reflectr리f플렉트 on안 theirð데어 misconduct미스칸덕트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ㆍ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3.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guardhouse:가드하우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in인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유닛 a어 vessel,v베슬 or오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leave:리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eave리v브 days데이즈 to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ays데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 days;데이즈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5.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o투 quarters:쿼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having해v빙 themð뎀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on안 theirð데어 misconduct미스칸덕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regularr레귤러 duties.두티즈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2)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guardhouse가드하우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roughθ쓰r루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leave리v브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o투 quarters쿼터즈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etention디텐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service서v비스 discipline.디서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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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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