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1)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except익셉트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13, 21, 27, 28,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6, 68, 71 through^θ쓰^r루 73, 73-2, and앤드 7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ce,서^v비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ismissal,디스미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3)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