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 (Recommendation of Persons Subject to Converted Service)

① 삭제 <2015.7.24>

(1)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7.24, 2016.5.2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o후 are아 to투 serve서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