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의무경찰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3.23, 1983.8.31, 1991.7.30, 1998.2.24, 2005.6.13, 2015.11.20, 2016.12.30, 2020.6.23>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service,서^v비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1. Articles아터클즈 4, 6, 33, 34, and앤드 44 through^θ쓰^r루 46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1-2. Articles아터클즈 4, 6, 23, 24, and앤드 35 through^θ쓰^r루 38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3. 「경찰공무원징계령」

3.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4. 「공무원여비규정」

4.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2) Article아터클 2 (1), Articles아터클즈 3, 4, 6 through^θ쓰^r루 12,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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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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