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급여금의 시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4 (Statute of Limitations for Benefits)

①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6.10.25, 1993.12.31, 2020.11.10>

(1)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f이f프 not낫 claimed클레임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ath데θ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death데θ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gularr레귤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claimed클레임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3) Where웨어 benefits베너f핏츠 could쿠드 not낫 be비 claimed클레임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ue두 to투 war,워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wo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