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급여금의 시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54 (Statute of Limitations for Benefits)
①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6.10.25, 1993.12.31, 2020.11.10>
(1) Benefits shall not be paid if not claim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death or from the date of retirement after suffering an injury.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death benefits paid where a death is recognized as death in the line of duty as a result of the review by the regular review committee or the re-review by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may be claim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n death in the line of duty.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3) Where benefits could not be claimed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r (2) due to war, national emergency, or equivalent reasons, the period shall be extended by two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