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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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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신분보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6-4 (Re-review by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etc.)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matters매터즈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regularr레귤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2.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or오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deceased,디시스트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mental멘틀 incapacity,인커패서티 or오 is이즈 missing);미싱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ecision디시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gularr레귤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ty,파티 or오 an앤 heir에어 or오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5)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conduct칸덕트 another어너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only온리 once.원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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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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