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6-4 (Re-review by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etc.)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shall re-examine matters reviewed by the regular review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1. Where a party requests a re-review;
2.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 an heir or statutory agent of a party requests a re-review (limited to where the party is deceased, is in a state of mental incapacity, or is missing);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 Wher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made a recommendation or decision different from the review by the regular review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has conducted a re-review under paragraph (1), the party, or an heir or statutory agent of the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etc."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6-5) may request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to conduct another re-review on the same matter only once.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paragraph (1) 1 and 2 and paragraph (2) shall be mad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written decision on the relevant review or r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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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