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2-2 (Personnel Handling of Conscripted Police Who Become Prisoners of War)

①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1)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detained디테인드 by바이 an앤 enemy에너미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med암드 rioters,^r라이어터즈 or오 a어 rebel^r레블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war.워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war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ympathized심퍼^θ싸이즈드 with위^ð드 an앤 enemy에너미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med암드 rioters,^r라이어터즈 or오 a어 rebel^r레블 group그^r루프 during두^r링 detention;디텐션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turn^r리턴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during두^r링 detention;디텐션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coming비커밍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war워 and앤드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nage매너지 as애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war.워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war워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except익셉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