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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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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2 (Supervising Agencies of Conscripted Police Units)

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obile모우블 unit유닛 in인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obile모우블 corps코 in인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obile모우블 units유넛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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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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