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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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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23-2 (Personnel Handling of Persons Absent without Leave)

①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6.25, 2015.11.20>

(1)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who후 is이즈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deserter데저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unit유닛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forf포 desertion.디저션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deserter데저터 or오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forf포 desertion디저션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unit유닛 or오 is이즈 apprehended,애프r리헨디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r오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③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ollsr로울즈 forf포 desertion디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headcount,헤드카운트 and앤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더 unit유닛 or오 is이즈 apprehended,애프r리헨디드 a어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measure메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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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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