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0 (Delivery of Enlistment Orders)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30, 1991.7.30, 1994.10.6, 1996.8.8, 2005.6.13, 2014.11.19, 2016.11.29, 2017.7.26>
Whe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ceives a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6, he or she shall take measures to have an enlistment order designating the enlistment date delivered to the person concerned 30 days before the enlistment date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notif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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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