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4)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ccuser어큐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