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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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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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