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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