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90-2 (Special Cases concerning Mitigation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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