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1-2 (Requests for Material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Where necessary to perform the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such as to confirm violations of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medical personnel,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on-face-to-face treatment intermediaries,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rganizations, etc.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state their opinions.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or cooperate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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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