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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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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2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ㆍ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Medicine메더슨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excellent엑설런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earchr리서치 in인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2.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roposing프r러포우징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researchr리서치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3.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4.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social소우실 issues이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onor아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ademy's어캐더미즈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Medicine메더슨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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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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