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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2절 의료법인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1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1. When웬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3. When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4. When웬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When웬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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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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