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9 (Incidental Businesses)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edical메더클 work,워크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1. Training트^r레이닝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edical-related메더클-^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medicine;메더슨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halls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rest^r레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barber바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beauty뷰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5 and앤드 7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by바이 leasing리싱 them^ð뎀 to투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3)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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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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