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s,아이텀즈 standards,스탠더즈 amounts,어마운츠 treatment트^r릿먼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orts^r리포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standards,스탠더즈 amounts,어마운츠 treatment트^r릿먼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ll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12.2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