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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2절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6 (Reporting Unnatural Deaths)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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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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