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3-4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Medical Information Breach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es:브^r리치즈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es;브^r리치즈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2. Issuing이슈잉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es;브^r리치즈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3. Taking테이킹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es;브^r리치즈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4. Detecting디텍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s인트^r루전즈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es.브^r리치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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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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