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n웬 a어 patient페이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ransmit트^r랜즈밋 or오 send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about어바웃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 A어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ㆍ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