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조(목적)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national medical care so that all people may receive high-quality med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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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