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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 <2020.4.24>]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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