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6.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20>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0>

[본조신설 2020.9.4]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