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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7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to Take the Examination, etc.)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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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더 pass패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hose후즈 pass패스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aking테이킹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p업 to투 threeθ쓰r리 subsequent서브서퀀트 times,타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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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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