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deems딤즈 suitable수터블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34, 269, 270 (2) through^θ쓰^r루 (4), or오 31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Dissection다이섹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the^ð더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