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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4. 삭제<1999.2.8>

4. Deleted.딜리티드 <1999.2.8>

5. 삭제<1999.2.8>

5.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1.7.14>

(4) Deleted.딜리티드 <2011.7.14>

⑤ 삭제 <2011.7.14>

(5) Deleted.딜리티드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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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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