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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4. 삭제<1999.2.8>

4. Deleted.딜리티드 <1999.2.8>

5. 삭제<1999.2.8>

5.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1.7.14>

(4) Deleted.딜리티드 <2011.7.14>

⑤ 삭제 <2011.7.14>

(5) Deleted.딜리티드 <2011.7.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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