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9 (Supervi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1. When웬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3.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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