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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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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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