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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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