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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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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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would우드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멤버 having해^v빙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