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2(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0-2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lers and Lessors)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업신고를 한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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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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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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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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