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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2조(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허가등(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0.12.4]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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