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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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