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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Medical Aid Act, Article 3-2 (Special Cases for Refugees)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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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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