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

Medical Aid Act, Article 24 (Disposition of Deficit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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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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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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