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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Medical Aid Act, Article 18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nefits)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eized.시즈드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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