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수급권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2 (Eligible Persons)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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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whom훔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connections;커넥션즈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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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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