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6-4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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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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