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5 (Disposition of Deficits)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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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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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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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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