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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8-4 (Method of Calculating Number of Medical Aid Days, etc.)

①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5.6.29, 2007.3.27, 2008.2.28, 2008.3.3, 2010.3.19>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medication,메더케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medication,메더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디 oral오r럴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e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입원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중의 투약일수

1. Where웨어 medication메더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during두r링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medication메더케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2.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2. Where웨어 in-hospital인-하스피틀 medication메더케이션 and앤드 out-of-hospital아웃-어v브-하스피틀 medication메더케이션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ays데이즈 of어v브 medication;메더케이션

3. 삭제<2008.2.28>

3. Deleted.딜리티드 <2008.2.28>

4.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4. Where웨어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renalr리늘 failuref페일려 undergoing언더고우잉 hemodialysis히모다이앨러시스 or오 peritoneal페r리토니얼 dialysis다이앨러시스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gan오근 transplants트r랜스플랜츠 are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essential에센실 oral오r럴 medicines메더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uch서치 medication.메더케이션

②급여일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2)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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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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