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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①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2005.6.29>

②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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