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2-4 (Entrustment of Affairs of Supporting Case Management Projects)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2.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3.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in인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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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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