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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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