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시행 2026.4.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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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시행 2026.4.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