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9 (Rescue and First Aid for Multiple Patients)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1) Where multiple patients occur due to a disaster, etc.,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 command system for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d relevant agencies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and ensure prompt and appropriate rescue and first aid,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casualties, the extent of the affected area, the type of accident, and the risk of additional accidents.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2) Upon becoming aware of or receiving a report of the occurrence of multiple patient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out delay.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3) When multiple patients occur,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daily activity status every day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to the date the accident response ends, and shall consolidate and notify the activity status without delay when the accident response has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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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