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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9 (Rescue and First Aid for Multiple Patients)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1)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atients페이션츠 occur어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mand커맨드 system시스텀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nsure엔슈어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scuer레스큐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ualties,캐저월티즈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accidents.액서던츠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2)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3) When웬 multiple멀터플 patients페이션츠 occur,어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activity액티v버티 status스태터스 every에v버r리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status스태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has해즈 ended.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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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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