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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6-3 (Entrustment of Affai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atesr릴레잇츠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as애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atð댓 has해즈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status,스태터스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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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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